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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발표…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김승필 기자

입력 : 2014.08.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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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실은 게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5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4년도 방위백서를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묘사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지난 2005년부터로 올해로 10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예측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