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심 의원을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특별법에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이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적었다.

앞서 세월호 가족들이 공개한 이 메시지에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여론수렴차 인터넷 글을 비공개로 몇 분에게 전송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왜곡해 고발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유가족 측이 의사자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은 심 의원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복해온 주장"이라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으며 아직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