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MF는 어제(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별 통화·금융 정책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시건전성 조치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다며 이는 적정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