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대기업의 '세금 도치'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금 도치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국외 거점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 세금을 절약하는 기법입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세금 도치를 계속 내버려두면 법인세 원이 침해되고 결국 재정 적자 감소 노력도 저해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세금 도치로 한해 최대 10억 달러를 절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올해 3조 8천억 달러에 달한 미국 재정에 충격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 장관은 따라서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세금 도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최근 이것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M&A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세금 도치가 '경제 애국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의회가 관련법을 손질해 세금 도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왔지만 공화당의 경제로 뜻을 이루지 못해왔습니다.

미국 법인세율은 40% 선에 육박하는 데 반해 영국과 스위스는 21%와 20%이며,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지난 10년 세금 도치 목적으로 이뤄진 미국 대기업의 M&A는 50건에 달합니다.

신문은 이런 M&A가 특히 지난 2년 사이 의약업계에 집중됐다면서 지난 2월 미국 제약회사 메드트로닉이 아일랜드의 코비디언을 429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월가 헤지펀드도 세금 도치를 겨냥한 M&A 기업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세금 도치 척결을 위한 법 손질을 끝까지 방해하면 대통령 명령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