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뉴스] 최고령화 국가 대한민국 대책은?

<앵커>

네, 복원복지팀의 곽상은 기자와 함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2100년쯤이면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들 막연히 인구 문제라고 하면 막연히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사실은 우리 코앞에 다가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게 되는 자녀 수를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이었습니다….

<앵커>

자, 이렇게 인구가 극감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고요, 경제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기자>

물론입니다.

일단 노동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노동력 감소는 다시 구매력 감소, 그리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위축과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는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 30대 젊은 층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취직이 또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국가를 부양해야 되는 큰 임무가 이제 쥐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받는 혜택보다 평생동안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합니까?

<기자>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공공부문 지출을 연령대별로 따져봤더니 현재 2030 세대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프 같이 보실까요, 현재 2030 세대의 경우 각종 공공 연금, 보험, 세금 등을 합쳐서 공공부문에 내야 하는 돈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의 가치보다 1인당 1억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아이를 너무 낳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율은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극도로 낮은 출산율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지다.

1960년엔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가 1.3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13년 연속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나라가 이제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 정부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게 2006년쯤부터인데요, 양육수당과 육아휴직 확대 같은 게 대표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출산율을 실제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 낳기를 포기했다는 주부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최연지/1자녀 가정주부 :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사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임금은 안 오르잖아요. (둘째를) 갖고는 싶은데, 마음은 굴뚝같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낳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앵커>

그 우리 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저하고 나이 비슷한 기자 동료가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제 주변을 보면 늦둥이를 낳는 풍조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재고시킨 나라들의 정책을 좀 원형으로 해서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이런 문화들을 좀 만들면 우리도 출산율을 재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