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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정부 빚 부담 눈덩이

한주한

입력 : 2014.07.28 10:12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리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채 발행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 3천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발행 잔액은 앞서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습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으며,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