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뒤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주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 즉 특정인종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