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대규모 재정손실을 초래한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NACC는 어제(17일)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잉락 전 총리를 업무 방기 혐의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NACC는 잉락 전 총리가 고가 쌀 수매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장 가격보다 40%가량 비싸게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NACC는 이 때문에 재정손실이 5천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NACC는 군부 쿠데타 전인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잉락의 탄핵을 당시 상원에 권고했습니다.

잉락의 유럽 출국을 앞두고 NACC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잉락이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잉락은 오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친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생일 파티를 앞두고 20일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겠다며 군정 당국에 출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 NCPO는 잉락이 NCPO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고 군정과 협력했다며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잉락은 쌀 수매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후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32개의 크고 작은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잉락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완전한 국민으로서 다른 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태국 국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태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락은 지난 5월 총리직을 상실한 뒤 처음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NACC가 쌀 수매 정책 조사와 관련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잉락은 "조사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며 "NACC가 정치인 관련 사건을 나의 경우와 같이 급히 추진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