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전세' 과세 철회…"시장 활성화 더 시급"

<앵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하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결국 없던 일로 됐습니다. 추진 명분이었던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의 형평성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3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5월에는 최고치 대비 36% 급감했습니다.

3월에 발표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 방침이 영향을 줬습니다.

전세 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을 우려해 정치권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과세 방침을 접지 않았습니다.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는 원칙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새 경제팀이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80%가량이 2주택자여서 과세방안 철회가 부동산 매매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섣부른 방안을 내놓았다가시장의 불안만 키운 채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