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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블로거, 레스토랑 비판 탐방기로 '필화'

입력 : 2014.07.17 17:53|수정 : 2014.07.17 18:27

법원 "구글 검색 상위에 올라 영업피해 초래" 판결


프랑스의 여성 블로거가 한 레스토랑에 대해 부정적인 탐방기를 썼다가 법원으로부터 글 제목을 수정하고 1천500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카롤린 두데라는 이름의 여성의 블로그 글이 구글 검색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 영업에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레스토랑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두데는 지난 2013년 8월 프랑스 서남부의 관광지 캅 페레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 지아르디노'에 들른 뒤 '캅 페레에서 피해야 할 장소: 일 지아르디노'라는 제목의 탐방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서비스가 부실하고 주인의 태도도 불쾌했다는 요지입니다.

이 글은 구글 검색 순위 4위에 올랐으나 지금은 두데에 의해 삭제된 상태입니다.

보르도 지방법원 판사는 두데가 3천명 가량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기 블로거라는 점이 식당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 글의 검색 순위를 낮추어 식당에 미칠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제목을 '피해야 할 장소'로 수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데는 BBC에 이번 판결이 "검색 엔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순위에 오르거나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새로운 범죄로 만들었다"며 분개했습니다.

BBC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일단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즉심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정식 재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데는 즉심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시간이 없었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면서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