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열린 경제좌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고양이와 쥐' 관계에 비유하며 관 우위의 경제체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제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 거처가 있는 중난하이에서는 중앙과 지방 국유기업, 민영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경제좌담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리 총리가 초청한 인사들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명씩 번갈아가며 상반기 경제상황 등에 대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서두에서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주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뼈있는 '농담'을 던져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각 부처의 주요 책임자들도 좌담회에 동석했기 때문입니다.

리 총리는 좌담회가 끝날 무렵 "시장주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기업인의 말을 화두로 꺼내며 "모두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지만, 솔직히 나는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당연히 기업을 위해 서비스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고, 마치 쥐가 고양이를 보듯 한다면, 이게 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번 발언은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의 핵심인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와 시장의 뿌리깊은 '갑을 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행정심사비준 항목 폐지 등을 추진하며 정부조직에 대한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