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거나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선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취임식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