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밀어붙이다 역풍

최선호 논설위원

입력 : 2014.07.15 01:29|수정 : 2014.07.15 01:29

동영상

<앵커>

집단자위권을 밀어붙이던 일본의 아베 정권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공을 들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집단자위권 반대 여론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선거 초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출신 미카즈키 당선자는 '민주당적 감추기' 전략으로 집단자위권과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모았습니다.

10월 후쿠시마, 11월 오키나와 선거와 묶어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으로 보고 총력전을 편 자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입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여권 패배', '역풍 맞은 아베'로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집단자위권 첫 집중심의에서는 무력행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카다/민주당 의원 : (기뢰 때문에) 석유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영토를 직접 공격당한 것과 동등한 피해입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집단자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각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인 45%까지 떨어지는 등 집단자위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