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장 어린이집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늘 발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은 4만 3천700곳으로, 이중 가정 어린이집이 절반을 넘는 2만 3천600곳, 민간 어린이집이 1만 4천7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300곳,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은 600곳에 그쳐 전체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20% 정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맡겨야 하고, 또는 보육수당을 대체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 천 74곳 중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절반 가량인 534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2곳, 위탁보육을 하는 곳은 101곳이며, 나머지 197곳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관련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턴 기업이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2016년부턴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에 2번, 매번 1억원 한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부처가 나서서 취업한 여성의 보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