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 이후 대규모 건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임시이사회에 보고한 2014년부터 18년까지 재무관리계획안에서, 올해는 보험료 등 건보 재정 수입이 48조 3천억 원, 수가 등 지출은 45조 8천억 원 규모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2조 2천억 원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흑자 규모가 급감해, 2016년엔 수입 51조 8천억 원, 지출이 58조 원 규모에 이르러 당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후 적자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추산은 공단이 앞으로 5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내년 수준인 연 1.35%로 가정하고 지출은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정부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계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건보공단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엔 5조 8천억 원대로 떨어지고, 준비금 적립률도 올해 23.4%에서 2018년 8.9%로 떨어진 뒤 2019년에 법정 최소 기준인 5%대로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