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전 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기금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출 수요 급증은 지난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인 데다 올해 5월부터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당첨자에게 계약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보증금 지원 기금예산을 7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6억원 늘릴 예정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 1기 시정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출금리를 3.5%에서 2%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1억 6천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난해에는 편성 예산 50억원이 모두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