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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5년부터 무차입 재정 운용

입력 : 2014.06.29 01:04

세금 인하 안 해…교육 등 분야는 지출 확대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채무를 늘리지 않는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했다.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올해 2천965억유로에서 2018년 3천293억유로로 늘릴 예정이다.

이 기간 세수는 2천682억유로에서 3천118억유로로 증가해 정부지출 규모에 못 미치지만, 부족분은 중앙은행의 이자 수익 등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2108년까지 세금 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65억 유로를 차입하지만, 내년부터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현재 1조3천억 유로인 누적 부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규 차입을 하지 않는 것은 1969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7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7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018년까지 확대하는 지출을 주로 교육, 연구, 교통 분야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자녀 1명당 월 184유로인 양육보조금을 2016년부터 2유로 더 늘리고, 자녀비과세는 올해 72유로 많은 4천440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융자 규모는 2016년 가을 학기부터 연간 5억유로를 증액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우리의 재정은 견고하다"면서 "앞으로 세수와 지출을 균형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흑자가 발생하면 이를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