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천백억 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 상태임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누리 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와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 등 5천473억 원입니다.
이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천149개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5천299억 원보다 큰 금액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이 약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천252억 원으로 779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수위는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