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정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은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조사에서는 170개만 조사에 응했습니다.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았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이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더한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7천원으로, 서울 지역의 일반고(175만원)나 자사고(600만원)보다 비쌌습니다.

이 중 학습자 부담금이 전혀 없는 곳이 52개(26.1%)나 있었고,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인 곳은 28개(14.0%)였습니다.

하지만 연간 부담금이 1천만원이 넘는 곳이 54개(27.1%)나 됩니다.

가장 비싼 대안교육시설은 연간 학생 부담금이 2천260만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 6곳 중 1곳만 500만 이상∼1천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5곳이 1천만원 이상으로 고액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제교육 대안교육시설이 외국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정밀한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