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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오바마, 내주 대인지뢰 금지조약 서명"

심석태 기자

입력 : 2014.06.21 11:3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매설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오타와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9년 발효된 오타와협약에는 160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100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았고 1997년부터는 생산도 하지 않고 있지만 협약 가입은 거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처럼 비가입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9년 11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면 국가안보상의 필요도,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약속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일자 곧바로 협약 가입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협약에 가입하라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재작년에는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대인지뢰 없이도 한반도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협약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