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노숙자가 자동차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한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조례는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속을 중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레저용 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4명이 낸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은 자동차에서 밤을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이 없거나 가난한 시민에 대한 차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연방 항소법원 해리 프리거슨 판사는 "자동차 안에 음식을 먹어도 불법인가? 침낭을 차에 싣고 있어도 불법인가? 책도 읽어서는 안되나?"라며 "원고의 행동은 모두 완벽하게 합법적"이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프리거슨 판사는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의 자동차 숙박 금지 조례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베니스 해안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숙식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2010년 차량 내 숙식 금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로 노숙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차를 집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