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감청기관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과 같은 미국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안보·반 테러국장인 찰스 파는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서 미국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국외에 있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내부'가 아닌 '외부' 데이터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메일은 '내부' 데이터로 분류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 구글이나 유튜브의 검색 결과는 데이터 처리센터가 영국 밖에 있는 만큼 '외부' 항목에 넣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는 인터넷을 오가는 국외의 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인터넷 정보를 감시하려면 영장과 혐의 입증이라는 법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 인터넷 서비스를 외부로 분류한다는 반테러 국장의 발언은 정보통신본부가 외부 데이터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파 국장은 외부 정보 감청을 허용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일부 내부정보가 수집될 수 있지만 엄격히 제한된 여건을 제외하고는 읽고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국 장의 이번 참고인 진술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영국과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법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문서로 제출한 것입니다.

영국 내무부는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파 국장의 진술서에 대해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주었지만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아무런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