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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에 소형주택 의무 건설 폐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6.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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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짓는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형주택 의무 건설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한남동,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유층을 겨냥한 대형·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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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가 의무휴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 전통상인들이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위헌신청은 그간의 상생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당장 의무휴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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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가구는 한 달 평균 515만 원을 벌고 3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하는 정도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8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산층 가구는 월 515만 원을 벌고 이 가운데 341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평수는 35평, 주택 가격은 3억 7천만 원이었고, 이를 포함한 순자산은 6억 6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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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월드컵 기간 동안 고속도로 DMB 시청 사고 주의보를 냈습니다.

도로공사는 월드컵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주로 새벽에 열려 졸음운전이나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과 합동으로 DMB 시청 운전자를 계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