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후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각의 결정을 마치려 하는 가운데, 두 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인정된다', 또 '국가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의 결정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만 각의 결정안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해석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애매한 표현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공명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의결정안을 지난 9일 자민당과 공명당에 제시했으며, 13일 열릴 차기 여당협의회 때 정식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명당이 각의 결정안을 수용할 경우 아베 내각은 오는 20일쯤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채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