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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각의 결정 명기 지시"

심석태 기자

입력 : 2014.06.06 16: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 법제 정비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해 '집단'이나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자위권에 관한 입장을 각의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마이니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명당을 설득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에도 명기돼 있다"며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국제표준에 맞추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완료한다면서 그에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해 안보정책에 관한 각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