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옛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30조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유족 일시금은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 것으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재산권 침해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