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구상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잡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애초에 이달 22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신중론을 굽히지 않아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자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지난달 초 헌법 해석 변경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에 늦지 않게 관련 내용을 내각회의(각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명당은 여당 내 협의에서 사례 중심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총리관저와 자민당 내에 시간의 압박에 따른 초조함이 일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각 사례를 두고 세세하게 따지고 드는 공명당의 분위기에 관해 자민당의 한 간부는 "해석변경을 미루려는 노림수가 명확하다. 개미지옥에 빠졌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정기국회 회기 만료가 임박하자 결국 자민당은 애초 주 1회 약 1시간씩 하기로 했던 여당 내 협의를 주 2회로 늘리자고 제안해 어렵게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두 번째 협의가 열린 것에 이어 6일 3차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에서는 앞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15가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차 협의에서 자위대가 평시에도 미군 함정을 방호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5일 전했다.

현재는 자위대가 일본 함정이나 장비만 보호할 수 있지만, 미군 함정이 불시 공격을 받으면 부대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대항 조처를 하는 공동부대방위(Unit Self-defense)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경계 임무를 수행할 때는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므로 자위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등 안보 구상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식화했고 헌법해석 변경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공명당을 향한 자민당의 '재촉'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