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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反긴축정책 伊·佛에 "허리띠 더 졸라라"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6.03 10:54


유럽연합이 고질적인 재정적자와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허리띠를 더 많이 졸라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EU의 긴축정책에 반발하는 정서가 흐른 곳이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 '연례 회원국별 재정정책 권고'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더 강력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135%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이탈리아에 올해 예산 절감 조치를 강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프랑스에도 경제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와 내년 과도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조치를 더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회원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각종 제재를 가합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비율은 현재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역시 재정 적자 4.3%, 국가부채 93.5%로 두 가지 모두 비율이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난달 25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EU의 긴축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곳입니다.

프랑스에선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이 3위에 그친 반면, 지금과 같은 흐름의 유럽통합 심화 정책을 반대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1위에 올랐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후 국민전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EU가 삶과 괴리됐다며 EU 역할 축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승리한 마테오 렌치 총리의 중도좌파 민주당은 친EU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EU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공약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야당 정치인의 말을 빌려 이번 EC의 재정 권고는 렌치 정부의 '따귀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현재 EU 탈퇴 카드를 내보이며 EU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이끌려는 영국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수 확충 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세금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영국도 이번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이 1위에 올라 여당이 2017년 하겠다고 밝힌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의 조기 실시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