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WSJ "中, 톈안먼사태 이후 인권문제 갈수록 강경"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6.02 11:59


톈안먼 민주화 운동 25주년을 맞은 중국 지도부는 견고한 경제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방국가의 정치범 석방 요구를 외면하는 등 인권문제에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등장한 인권외교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내국인 인권 문제에 관해 외국 정부와 협의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해 연례 회동을 가졌을때 EU측은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치범 명단을 중국측에 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그러나 예전과 달리 명단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인권 관련 외교에 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해진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EU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인권운동가인 존 캄은 중국 관리들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외국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명단을 받는 것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설령 중국측이 정치범 명단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9개 나라 정부와 개별적으로 벌여온 인권문제에 관한 연례 대화도 미국, EU, 호주를 제외하고 중단했습니다.

영국과는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영국이 경찰의 고문과 언론 제한 등이 포함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을 '우려 국가'로 평가하자 지난 4월 대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대변인은 영국정부에 대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함부로 중상비방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여성 인권운동가 차오순리가 구금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립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항의 침묵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비정부기구의 주장에 영국 정부가 지지를 표시하자 중국 외교부는 차오순리가 제대로 치료받았고 법적 권리도 보장받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여름 열릴 예정인 미국과의 인권 대화도 아직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데 이어 미 정부가 최근 중국 군인 5명을 사이버절도 혐의로 기소하자 중국 정부의 반감은 고조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치범 명단 공개는 톈안먼 민주화운동 이후 관례화된 것입니다.

서방국가 정부들은 시민의 압력에 직면해 중국 정부와의 관계 재개 협상 테이블에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이에 중국 지도부 사이에는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해법으로 나온 것이 '정치범 명단'입니다.

첫 번째 정치범 명단은 1991년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앞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국 NGO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은 중국 지도부가 인권 압력을 거부하는 것은 그럴 능력이 있는데다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운동가 캄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서방 국가들과의 인권대화에서 더이상 정치범 수감자 명단을 받지 않기로 정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