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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납치 재조사-제재 완화'…한미일 공조 괜찮나

최선호 논설위원

입력 : 2014.05.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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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겠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급진전 되면서 한미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29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북한은, 납치 피해자와 납치로 의심되는 행방불명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일본에 약속했습니다.]

그제까지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협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측도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합의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 조치를 해제하며,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송금 규제가 풀리고, 조총련 간부들을 실은 만경봉호의 왕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행 시점은 북한에서 납치 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 해결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할 기회를 각각 마련한 셈입니다. 상황에 따라 북·일 수교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해제에 나선 이상 압박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3국 공조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