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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과거사 인식 변화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 불가능"

이성철 기자

입력 : 2014.05.24 14:33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한미일 군사 협력은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미 의회 구내에서 한미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정 전 의장은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특히 일본이 성노예 즉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많은 악행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장애물로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뭔가를 하려면 그것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정 전 의장은 MD 즉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해 한국은 나름의 맞춤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공식 가입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군사 작전에서 단일통제권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미 양측은 단일 작전계획을 보유한 단일 지휘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전 의장은 화력 도발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임한 정 전 의장은 현재 워싱턴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고위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