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 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후쿠이지법이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시의 흔들림을 상정해 내진 설계에 반영한 '기준 지진동'을 웃도는 흔들림이 10년 사이에 전국 원전에서 5차례 관측된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준 지진동보다 작은 흔들림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전원과 급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