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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법원 문턱…판사가 섬 찾아 상담

입력 : 2014.05.21 18:34


"법원에 한 번 가려면 최소한 반 나절은 그냥 지나갑니다. 직접 와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김주호) 판사와 관내 법무사들이 섬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주요 섬인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에서 이어지고 있다.
   
통영지원은 올해 첫 일정으로 김주호 지원장과 정오석 사무과장을 비롯해 통영지원 법률상담위원인 김귀돈·김상만·김윤환 법무사가 21일 오후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를 찾았다.
   
통영은 경남 남해안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인데 유인도만 44곳이다.
   
도시에서는 편하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지만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가야하고 택시나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민원상담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영지원은 매주 월요일 법원 청사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한산도 주민 고평옥(66)씨는 "농지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조그만 일로 통영시내까지 가야하나'하는 생각에만 그친다"고 말했다.
   
통영지원은 법률상담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문화학교도 열었다. 이날엔 판사인 지원장이 강사로 나서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판사는 한 달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도 하며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풀었다.
   
김주호 지원장은 "섬 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법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영=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