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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 착수…공명당이 변수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5.20 09:44


아베 일본 총리가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에 관한 여당 내 논의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루는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협의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헌법해석 변경과 무력공격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 사태 대응,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확대 등이 논의됩니다.

공명당은 헌법해석 변경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관련 논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공명당을 의식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안의 수정을 내년 봄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회색지대 사태 대응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 등에 관해서는 공명당이 논의의 여지가 많다는 태도여서 자민당이 이들 주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