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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범죄' 혐의 중국군 장교 5명 기소

정영태 기자

입력 : 2014.05.20 05:01


미국 연방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은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과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 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은 미 정부의 이번 기소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기소가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