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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추진용 낙하산 인사' 日 법제장관 사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5.16 08:20|수정 : 2014.05.16 09:29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추진을 위해 작년 발탁한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이 사임한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16일) 보도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추진 발표를 한 어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복강부에 종양이 발견됨에 따라 입원한 채 항암제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고마쓰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후임자로는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이 유력하며, 고마쓰 장관은 총리의 자문역인 내각관방 참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