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정부는 아파트 수직증측 리모델링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12년 12월까지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정부 정책이 확 바뀐 것입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기존 연구 결과를 뒤바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라도 한 걸까요? 

정부는 건축 당시 구조도면과 두 차례의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핵심조건이라는 구조도면 작성과 안전진단이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에 대해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입수한 전문가들의 수직증축 관련 자문회의의 내부보고서에서도 또 안전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파트 위로 수직증축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해외의 건축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외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현장21] 제작진은 아파트 수직증축의 아찔한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