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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파트너스, 45억 과징금내고 형사소추 면제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5.11 23:10


스위스 자산운용회사인 스위스파트너스가 미국인 세금포탈 조장혐의에 대해 440만 달러, 우리돈 45억 원의 과징금을 내고 형사소추를 면제받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스위스파트너스의 모회사 리히텐슈타인 란데스방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세금 분쟁이 모두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스위스파트너스와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스위스파트너는 이미 수백만 달러의 충당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영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해 14개 스위스 은행이 미국인 세금포탈 조장혐의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소추를 피하려고 과징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파트너스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인 고객이 비밀계좌를 통해 세무당국 미신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해 미국 세무당국에 9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서는 이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고객이 법을 어기도록 도와주면서 벌어들인 수익 350만 달러도 같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의 가장 큰 수사대상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물론 형사소추도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