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일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이 담긴 미·베트남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약속은 협정 본문 대신 서문에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공개메시지에서 "베트남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을 국제시장에 의존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은 또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산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앞으로 상·하원의 토론과 심의, 비준과정을 밟게 되며 90일 이내에 협정에 반대하는 공동결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 대해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추구해왔으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대만과 농축·재처리 없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폼퍼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확산 노력에 작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문의 내용이 구속력은 없지만 과거 다른 국가들과의 원자력협정에서는 연료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작지만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실버 스탠더드'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간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과 맞물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한 뒤 재처리 허용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쯤 워싱턴DC에서 후속협상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