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이른바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여당 고위인사가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주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집단 자위권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을 표명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정부 방침'을 토대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조율을 거친 뒤 각의 의결을 통해 내놓을 '정부 견해'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담을 계획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늘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간사장과 만나 오는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 때까지 집단 자위권 관련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립여당 내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아베 총리가 '올가을'을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기한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사실상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집단 자위권에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공명당과의 협의가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