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 한수진/사회자:
무능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느냐. 세월호 침몰 사고의 대응과 수사 과정을 보면서 해경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고의 기본적인 인적 현황을 7번이나 번복했고, 보고하느라 골든타임 놓치고, 관계기관의 수사 정보까지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 이렇게 부실한 조직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해경 역사는 꽤 긴 조직이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지난 1953년에 창설되었어요. 그래서 60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육경, 일반 경찰과 함께 활동해오다가 1996년에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되어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출범한지 60년도 넘었고요,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몸집도 커졌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사고 대응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첫 번째로는 인력이, 구조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또 행정 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다고 봅니다. 21년 전에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비교하면 매우 유사합니다. 서해 페리호가 항만 입출항 통제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원이 지나치게 많이 초과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 해경이,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도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 일단 구조 인력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어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구조 인력 자체가 현장 중심의 구조인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간부가 많이 늘었죠. 경위 이하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35% 늘었어요. 그런데 간부는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간부 위주의 증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그만큼 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현장 실무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시하면서 늘려야 된다. 그러나 구조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구조인력 조차도 현장 인력 중심으로 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지금 늘어난 간부들도 해상 근무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현재 해경 청장도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간부들이 대부분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근무 경험밖에 없습니다. 또 해경 파출소에 근무한 경험이 전체 간부 중 7%에 불과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해경 간부로 오셨을까요, 승진을 하고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 동안에 해경이 행정 위주로 발전을 했다. 그런데 해경 임무의 본래 임무는 안전에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업무인데 바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거의 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해경이 보면, 몸집은 좀 불렸지만 구조 보다는 육상 경찰처럼 수사나 단속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해경이 재난 관리 사업에 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수사 중심의 해경 역할이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로 구난, 재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턱없이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있었다. 지방 경찰청에 보면 수색 구조계를 폐지했어요. 수색 구조계가 인명구조, 선박 인양, 수난 구호명령, 충돌이나 좌초나 전복 등 같은 해난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이런 계도 없앴을 뿐 아니라 인원도 원래 3명으로 아주 작은 인원인데 경비계와 통합하면서 실무 인력 1명만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력은 행정에 투입을 했죠.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역시 실무 위주가 아니라 행정 위주의 해경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명만 해도 태부족인데, 그나마도 1명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고에 또 안전에 무감각한 행정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예산 없어서 해상 훈련 못한다고 해놓고 골프장은 짓기로 했다면서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보면 53억 원의 구조장비 도입예산에서 지난해는 무려 대폭 줄어서 2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골프장을 짓는 것에는 145억 원의 예산을 들였죠. 당시 모강인 해경 청장이, ‘다른 기관들도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골프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 장비 도입 예산은 이렇게 작은데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정부의 잦은 조직 개편도 해경의 위상과 임무를 뒤흔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해경이 지금 조직 개편을 구조, 구난 위주에서 수사 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해수부 산하기관인데 해경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관이잖아요. 이번 사고에서도 그렇지만 해수부와 해경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 동안에 보면 해수부가 부처로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해경은 산하 외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해수부와 해경이 역할공조를 잘해야 되는데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듯 제대로 유기적인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휘 체계, 해수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따르지 않는다. 또 해경은 이런 고유의 업무 보다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 이렇게 서로가 엇박자로 나가면 저는 효율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해경의 유착관계, 이 문제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관피아라든지, 이번 사고에서 해피아가 많이 등장을 했죠. 관련 기관의 해경에 계시던 분들이 재취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상당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해양구조협회에 해경 출신 낙하산 많다, 이런 자료를 내기도 하셨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진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보면 여기에 여섯 분이 재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산하 지부에, 6개 지부에 근무하는 그런 사무국장 보면 여섯 분 중 네 분이 해경을 퇴직한 분들이 재취업한 현실이어서 이것은 2년간 유관기관 단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법률에 비해서도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세월호 침몰 계기로 해경이 대수술 꼭 해야 되는 상황 되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해경이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 즉, 재난 구조, 해양 안전 전문 인력을 대폭 증강할 필요가 있다. 해경 조직이 수사나 단속 위주에서, 재난 구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재난 구조 전문 인력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난 구조나 일단 유사시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경으로서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데에 쓸 예산은 쓰지 않고 다른 행정 위주의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우리 해경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예산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번 사고 처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동의를 할까요. 이게 분명히 제대로 올바른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춘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촉구하고 또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경이 거듭나는 모습 이번에는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