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업체에 더 빠른 회선을 허용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이 주요 IT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150여 개 IT 기업은 FCC에 보낸 편지에서 FCC의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FCC 개정안이 "인터넷 기업을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에 새로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이 오픈 플랫폼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FCC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더 빠른 회선 제공을 놓고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망중립성 정책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15일 FCC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디즈니와 구글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추가비용을 내고 더욱 빠른 회선으로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서비스를 막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FCC는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 통신망을 규제해왔지만, 지난 1월 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 규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휠러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정안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막강한 자본력의 거대 콘텐츠 업체만 빠른 회선을 사용하게 돼 인터넷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FCC 내에서도 휠러 위원장의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FCC의 망중립성 개정 작업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인 민주당 쪽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은 "나는 인터넷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망중립성에 대한 휠러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우려한다"며 개정안 투표를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계 FCC 위원인 미그논 클리번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휠러 위원장을 포함한 FCC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계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계 위원 2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