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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기한 없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5.07 09:19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상이 "현재는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문 기구가 집단자위권 허용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보고서와 내각법제국의 의견을 토대로 여당과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6월 22일까지, 혹은 이를 연장하더라도 올해 여름까지는 해석 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동맹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풀이했고 이런 해석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