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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통신 "日 납북 피해자 지원 확충 검토"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5.05 02:23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납북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여당은 오는 7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북일 협상이 진전해 납북 피해자가 귀국하는 상황에 대비한 지원책,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귀환자들에 대한 혜택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민당은 곧 설치할 전담팀을 통해 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개원할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 형태로 지원법률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귀국한 납북 피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1인 가구에 월 17만 엔, 우리 돈으로 171만원, 2인 가구에 월 24만 엔, 우리 돈으로 24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내년 3월 만료됩니다.

자국민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규정한 일본은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12명 중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3월 30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