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구조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계속 돼 왔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해경이 민간 업체를 우선 투입하기 위해서 해군의 정예 잠수 요원투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이네요.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이 수색은 못 하고 대기만 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17일 오전 7시가 정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최정예 대원들인 SSU, UDT 요원 19명이 고무보트 4척에 나누어서 타고 잠수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해서 잠수를 실시하지 못했다. 군은 상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걸 국방부가 확인을 해준 내용이군요. 민간 구조업체라는 것은 언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 괄호 열고 ‘언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이라고 하면 말이죠. 정말 국내 최고 수준의 구조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1999년에 남해에서 북한의 반잠수정을 인양했는데, 그 때 해저 깊이가 147m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심해 잠수 작업인데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요. 2012년도 12월에는 서해 변산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추진체를 인양했는데, 이때에도 수심이 88m이었습니다. 영하 5도의 기온에서 작업을 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실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해경은 언딘 잠수사들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판단이 의원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해경이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 요원들의 투입을 못 하게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경은, 언딘의 잠수 능력이 국내 최고다, 해군이나 해경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발표도 한 적이 없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이죠. 해군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작업을 하려 했는데, 그 때도 해경에게 작전 투입 제지를 받았다면서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해군의 최정예 부대가 군의 지시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 정오경부터 오후 3시 경 까지 입니다. 이렇게 최정예 부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6시까지 전혀 투입을 하지 못했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군 SSU 요원들 4명이 최초로 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경이 설치하지 못했던 하잠색, 인도선이라고 하죠.

▷ 한수진/사회자:
잠수용 인도선이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선체까지 잠수 작업을 안내할 안내선 입니다. 이 하잠색을 딱 한 개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SU요원들이 그 동안 해경이 하지 못했던 하잠색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구조작업을 벌이거나 하는 것에는 배제가 되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계속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설치를 막았다?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설치를 막았다기보다 도대체 그 이후 왜 SSU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하잠색을 설치하거나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잠색을 하나 설치한 뒤에는 왜 해경이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군들은 나와라, 그리고 해경 잠수사를 투입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잠색을 설치한 건 해군이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해경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 구조작업의 컨트롤 타워인데, 그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능력이 있느냐, 또 제대로 능력을 발휘했느냐,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고 지휘를 했느냐 하는데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이라면 해경이 해군을 견제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해경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뛰어들겠다고 한 잠수부들을 막았다는 거죠. 더구나 최정예 요원들을 막았다는 건데. 그런데 의원님, 이런 해상 사고 발생하면 보통 해경이 해군보다 더 상위 지휘권을 갖는 건 맞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우리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해경이 이런 해상 사고에서 수습과 구조 활동의 지휘 통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경이 사고수습을 지휘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경이 과연 종합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경의 판단이 뭔가 잘못되었으면, 군 측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저는 군의 소극적 대응도 여전히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제대로 상황을 장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최정예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해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 대책을 내놓고 구조 활동들을 펼치도록 했어야 하는데. 해군은 “이것은 해경이 지휘통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경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 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현장에 해군 참모 총장도 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현장지원 본부장으로 급파 되었었죠.

▷ 한수진/사회자:
가서 뭐하셨을까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점들을 정리하면서 구조, 구난 활동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왜 선체 수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원들을 가지고 있는 해군이 해경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만 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정입니다만, 만약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구조자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그거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만, 우리 해군은 이 부분에서 그런 잠수를 통한 구조 수색 작업의 최정예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군에서 이런 전시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숙달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군이 지휘와 통제를 맡았더라면 훨씬 더 체계적인 구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험이 많은 해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비나 인력 면에서 아무래도 우월하니까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해경과 해군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잘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해군이 출동할 당시에도 잠수 장비도 없이 도착을 했다고 하고 침몰한 상황인지도 몰랐다면서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초기에 사고가 났으니 구조해달라고 하는 전파들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도 문제의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중인지, 침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우선 현장에 달려가기에 급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상 파악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와 별개로 국회도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일제히 활동을 개시하면서 부분적인 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진상 조사라고 할 수 없고요.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처럼 사고의 원인과 이후의 수습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는 현직 대통령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다 청문회에 불러서 질문을 했고요. 또 관련자 1,200여 명을 전 세계적으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