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논란이 되었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제대로 담은 해법일까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국가안전처 신설, 해법을 잘 찾은 건가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지금 현재 사고 수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안전행정부 보다는 훨씬 격상되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 논란이 되어왔던 재난 관리청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산하 청 단위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정이나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보다는 훨씬 낫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국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 학습이나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순환 보직제, 그 부분을 제한하겠다, 국가 안전처는 일반적인 인사 행정 시스템의 원칙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고 천명함으로서 전문성 확보나 재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대통령 지속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 의견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 안보실의 위기관리 센터가 재난 위기를 업무 영역 속에 포함시켜서 다루어야 하고요. 두 번째,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나 기구로 두게 되면 일단은 지휘체계라든지 일사 분란한 명령 체계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참여 정부 때 NSC 위기관리 센터에서 약 2,800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부처를 해체시켰거든요. 이것처럼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격이나 공약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고요. 반대로 총리실에 두는 경우에는 일단 각 부처 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 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참여 정부 때는 지금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때와 지금 크게 어떻게 달라진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참여 정부 때는 국가 안전보장 회의 내에 위기관리 센터를 두고 그 센터에서 국가, 군사적인 안보위기, 그리고 재난 위기, 국가 핵심기반 위기라고 3가지로 분류를 해서 33가지의 표준 매뉴얼을 유형별로 만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안보와 재난, 사회 재난이 다 일원화 되어 있었군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국가 핵심 기반 까지요, 그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33가지 유형별로 만들고 276개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해서요. 매뉴얼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한 3,000개 가까운 매뉴얼들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갔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때 이미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체제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군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재난 위기 파트의 매뉴얼들을 각 소관부처에 다 나누어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 참여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각 부처로 안전관리 기능이 산재하는, 분산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더 큰 문제는 각 부처로 갔던 그 위기관리 매뉴얼들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연습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각 부처의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유명무실 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다 수습하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거의 매뉴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방재청, 그리고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안행부 소속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야겠네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통합관리 체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 안전처가 어떤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안전처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차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재난 현장에서의 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도 역시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조직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지방 자치 단체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 보네요.

▶ 이재은 충북대 교수(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까지의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 나누어주듯 안전행정부에서 다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안전처가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 단체 재난 관리 역량 강화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선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구 노력 플러스, 중앙의 우리 지방 자치 단체는 예를 들어서 매뉴얼 작성방식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도와 달라,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면 그 때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지 않고 이런 자치 단체가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소한도의 지원에 그치고 심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 파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앙 컨트롤 타워의 기능도 회복해야 하지만 어쨌든 지방 자치 단체 재난 관리 역량도 키워야 한다, 동시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