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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순방 前 NSC회의…"현 대북정책 수정없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4.04.27 10:57


미국 정부가 압박과 제재에 중심을 둔 현행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주 대북정책 관련 고위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부장관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 회의에서 북한이 과거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열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대화 모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견해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북한이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 상황 아래서 '전략적 인내' 기조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북한과 관련해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둔 기존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