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쓰촨성 지진 때 원자바오가 보여준 리더십, 우린 없다"

* 대담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이준석의 청춘시사>,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침몰 사고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사실 곧 터질 것, 그런 어떤 정부의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선 뒤에 과연 이런 위기 재난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정부 자체가 구성된 모습을 보면 왠지 모든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전부다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그 와중에 결단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면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글쎄 아무리 봐도 그 동안 지금까지 대통령이 고지지율을 유지해오면서 대부분에 뭐랄까요. 고지지율를 유지했던 원동력이 대통령 개인 행적에 관한 것들. 예를 들어 외교 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정부 내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어차피 대통령이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가장 큰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정부 측에 만약 책임이 있다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과거에 제가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정치 체계가 분임이 되어 있잖아요. 주석이라고 해서 외교나 국방 같은 것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국무원 총리라고 내정과 경제, 산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민정을 잘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민생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고 지난 번 총리였던 원자바오 총리를 보면 이 사람이 총리로 발탁되게 된 계기조차도 재난관리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부총리 시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양쯔 강 대홍수, 그 홍수가 그냥 보통 홍수가 아니라 2억 명 정도가 피해를 입고 1천 명 정도 고립되고 사망자 발생하고 이랬던 대홍수거든요. 홍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민들에게 거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런 인사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재난 관리 쪽에서 역할이 많았던 게 총리가 된 다음에는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대지진이 났을 때 이 원자바오 총리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거기서도 수백만 군관민을 통솔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현지에 갔더니 지진이 나니까 중국이 도로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끊긴, 두절된 마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중국인민 해방군에게 두절된 마을들에 보급이나 이런 것을 지시했더니 사령관이 미적미적 거렸대요. 그랬더니 원자바오 총리가 딱 한마디 했데요. “너 자꾸 그러면 내가 구호품 들고 낙하산 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이렇게 했데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고, 물론 원자바오 총리는 거기서 뛰어내릴 의지도 없고,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중국관민들 같은 경우에는 ‘총리의 구호 의지라는 게 확실하구나’, 어떤 논리 관계로서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자는 총리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선 정부를 믿게 되고 정부를 믿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부가 전달하는 말이 좀 더 잘 전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재난 구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재해대책 본부장이나 아니면 총괄 담당하셨던 총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들이 과연, 그런 형태의 리더십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비단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도 안 좋은, 뭐라고 할까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초기 대응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초기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청와대의 책임론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데 저는 사실 매뉴얼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3천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현장에 닥쳤을 때 누가 진짜 목숨 걸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걸 계속 아까부터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책임 미루기,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두 사람만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 여기는 내영역이다, 내가 이거 만약 잘못되면 옷 벗을 각오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고위공직자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들어오면 논리적인 반론은 가능해요.

▷ 한수진/사회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말도 많구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우리가 속칭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건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무엇을 잘 했느냐를 먼저 따질 거예요. 솔직히 뭐 구조 과정이 다 잘 되었으면 라면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민관이 체계적으로 돌아갔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라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상황인건데 지금 보면 공직자들이 가서 ‘아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닌데 조문하러 왔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그냥 여기 한 번 예의차 방문했다, 이런 식의 느낌의 행동을 계속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가족 분들 보면 실종자 가족들 모여계신 곳도 그렇고요. 어떤 정치인이 와도 다 ?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어제 이런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단 말이죠.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이거를 저는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게 맞을 수 있어요, 어쩌면 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란 말이죠. 청와대 안보실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청와대의 책임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던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꾸만 책임론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아니라고 해도 딱히 지금 나와서 변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왜 언급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라는 곳은 그야말로 무한 책임을 지는 곳, 이게 맞는 거죠.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국정이 무한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무한신뢰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서 매끄럽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잘 될 때는 청와대가 잘 해서 된 것이고 못 될 때는, 청와대는 여기에 관계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할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뭐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내각 총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사실 내각 총사퇴라는 것은 지금 말했던 어떤 그런 매뉴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간 수동적인 내각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재난 상황에서 모두 다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고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각 총 사퇴에 대한 압력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것이 여당 측에서도 이미 충분한 동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 등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각 총 사퇴에 대한 그런 압력은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사실 보면 예전에 서해 페리호 사건 같은 것 났을 때 김영삼 정부 때 보면 초기에, 정권 초기에 엄청난 개혁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금융 실명제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그래서 엄청나게 한 일들, 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고지지율을 유지했던 게 김영삼 정부인데 그 때도 보면 삼풍 사고, 서해 페리호 사고 이런 것들 겪으면서 결국 내각 총사퇴까지 몰렸던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 때는 대국민사과까지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발 빠른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 문제인 것 같은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과 안 하시고 넘어가실 분은 또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번 시기가 되었을 때 총 모아서 언급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마 절차상으로 구조작업이 끝나고 하면 한 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홍원 총리가 사과한 것을 두고 대리사과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과는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이번 사태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미래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위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결국 다원화된 정부를 계속 언급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총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책임 총리제가 자리 잡았던 시기가 몇 번 있었죠. 예를 들어 지난 정권 때 보면 이해찬 총리라든지 과거의 김종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총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분이 굉장히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까지 행진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계속 떠오르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여기에 진도 현지에 있는 관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확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