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가 '분산형 전원'(Distributed Generation)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원자력·화석 연료를 활용한 거대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꼽을 정도로 차세대 친환경 전력 수급책으로 주목받는다.

오클라호마주는 풍부한 일조량과 센 바람 덕분에 태양광·풍력 발전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하지만 도리어 태양광 발전·풍력 터빈 등 '소규모 전력 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지역 언론을 보면, 주 상원은 하원에서 찬성 83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세금 부과 법안을 21일 찬성 4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메리 폴린 주지사는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세금을 '태양세'라고 꼬집은 뒤 오클라호마주가 대체 에너지 사용자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자연을 이용하는 데 돈을 내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상식을 뒤엎는 판단을 두고 에너지 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연가스, 화석 에너지를 앞세워 거대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기업은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전비용, 전력 수송, 전력망 유지에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형 전력 사용자들은 같은 전력량이라도 자사 발전시설 이용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에너지 기업이 한창 발전 중인 신생 에너지 업체를 경쟁 세력으로 간주하고 정치권 로비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양새로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기존 발전시설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이탈을 막고 정책적으로 에너지기업 편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봅 깁슨 태양광전력협회 부회장은 "신생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의 대결 양상보다 중요한 것은 확대 추세인 분산형 전원 사용자와 기존 발전 시설 업체 간 공존 방식"이라며 "그러나 양측의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댈러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