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에 전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정부 차원의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 유사시라도 한국 측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토의에서 한국의 국익이나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변인은 또 북한의 급변사태도 한국의 사전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포함된다면서,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 지역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승인 없이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 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 지역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